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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소비자 수요를 중심으로 국제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흥시장으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의 운수권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대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EU, 호주, 인도네시아와 같은 항공 자유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양국 간 항공수요에 따라 운항이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 다변화와 신규 환승 축을 개발한다. 특히 인천공항 슬롯을 2025년 하반기까지 시간당 80회로 확대하고, 환승 편의를 개선해 환승객 유치에 주력한다.

지방공항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대하고, 청주-발리, 부산-자카르타 등 신규 노선을 지원한다. 또한 거점 항공사를 육성하고, 지방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국내외 노선 다양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 네트워크 재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중복된 노선을 조정하고 유럽, 서남아 등 신흥시장에 신규 노선을 개설한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의 중·장거리 노선 진입 기회를 확대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임 및 서비스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항공화물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며, 인도 및 중국 등 전자상거래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화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에는 글로벌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항공안전 강화

신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취항 초기 3개월 동안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통합 항공사와 LCC 간의 안전 체계를 철저히 검증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민과 기업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고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