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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기준 대형 유통업체 35곳의 판매수수료율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유통업태에서 판매수수료율이 상승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4.2%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수수료율 동향

TV홈쇼핑(27.3%), 백화점(19.2%), 대형마트(18.0%) 순으로 실질수수료율이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특정 업체의 집계대상 거래 축소로 평균 수수료율이 하락(12.3%→11.8%)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오히려 상승(9.4%→10.0%)했다.

중소기업의 높은 수수료율 부담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평균 4.2%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으며, 특히 TV홈쇼핑(6.6%)과 온라인쇼핑몰(6.5%)에서 격차가 컸다. 전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다소 줄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높다.

추가 비용 부담도 지속

납품업체들은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부담 비율은 편의점(7.8%), 대형마트(4.2%), 온라인쇼핑몰(4.0%)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촉진비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1.1%→3.2%)했다.

반품 및 인테리어 비용 증가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17.4%), 대형마트(17.0%), 온라인쇼핑몰(15.8%) 순으로 높았다. 또한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평균 8,7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64만 원 증가하며 가장 높은 부담을 기록했다.

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추가 비용 산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