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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감옥에 수감될 예정인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자료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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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한 그는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생애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가 자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법적 판단을 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에서 조 대표는 총 13개 혐의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표적으로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위조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부산대 의전원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며 장학금 6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법원의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곧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현직 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정당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비례대표직은 당내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에게 승계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상적 절차를 거쳐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대로 신원 확인 및 수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정치 및 정당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급작스러운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대표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 법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조 전 대표는 법적 처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