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법학 박사(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사-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日本 早稻田大学 大学院 法学硏究科 國際法 修士(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국제법 석사),  한국과 베트남 대학-국제법, 한국어(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통일안보교육 등 교수 역임.} 

^{현재, (주)AXINOVA CEO-이노바저널 주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사)평택한미우호협회 법률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회 봉사원,  ChatGPT AI 1급 지도사.}

국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이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의 선포는 자유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으로 생각된다.

국가 비상계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통령의 국가책임이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헌법적 도구로, 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최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정치 행태로 인해 헌정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예산을 민생과 치안이라는 본질적 기능에서 멀어지게 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체제 위기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이라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의 모순과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적 논리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국가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도 밝혔듯이 국가 권력을 확고히 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군과 경찰이 질서 있고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집행하고 비상계엄 해제에 따른 원대 복귀 등의 조치는 역시 국헌 문란과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

비상계엄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와 국가 운영의 마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남용해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을 반복하며, 사법·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한 정략적 시도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데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고자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적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

12. 3 국가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이번 조치는 국민을 위한 국가책임이자 헌법적 의무였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한다. 국민의 단합된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