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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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선고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판결을 확정하며 신속 재판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내년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3월 상고 접수 이후 8개월 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법원이 강조해온 신속 재판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조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 업무로 인해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 우려가 있는 선거법 재판에서 특히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되었으며, 내년 초 판결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강조하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 원칙은 법적으로 강행 규정이지만, 과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신속 재판을 거듭 강조하며 선거법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 핵심 쟁점은 경기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여부로,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 지형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재판 일정이 국회 의사 일정과 겹칠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의 신속 재판 방침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최종 판결은 차기 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