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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지시를 내렸다. 총리는 "국민이 불안에 빠지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보, 외교, 경제, 사회 질서 유지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다.
안보 분야: 경계태세 강화 및 한미 동맹 유지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추호의 안보 공백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위기 대응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정세를 오판해 도발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외교 분야: 대외 신뢰 유지
외교부 장관에게는 "국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와 교류·교역에 변화가 없음을 적극 알리라"고 요청했다.
사회 질서: 치안 및 재난 대응
혼란을 틈탄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치안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의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경제 분야: 민생경제 지원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 진료와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개최 및 국정운영 방향 논의 예정
정부는 이날 저녁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안보, 사회 등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지시는 탄핵소추안 의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