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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총 20.7만 명으로 설정하며, 고용허가(E-9) 및 계절근로(E-8) 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고용허가(E-9) 비자 도입 규모를 13만 명으로, 계절근로(E-8) 비자는 7만 5천 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년 대비 각각 3만 5천 명 감소(-21.1%) 및 7천 명 증가(+10.3%)한 수치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정원제로 운영되며, 내년도 입국자 수는 약 2,100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와 경기 전망을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 총량(쿼터)을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력난을 겪는 산업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력 수급 체계 개편

정부는 기존 비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력 도입 방식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협력하여 수요 조사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추후 계획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