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최재영 기자, 2014. 12. 0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을 강요하며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절차와 권한 분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겨냥해 내란 특검을 촉구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헌법적 절차와 권한 분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헌법적 권한의 한계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력의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한덕수 대행이 단순히 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의 압박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2단"과 "계엄 실행 계획"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덕수 대행은 헌법적 판단 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치적 과잉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 완수"라는 요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헌재 구성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례를 남길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간과한 채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의 성명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탄핵 버튼" 운운한 점도 문제가 크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협박성 발언으로, 국정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그를 또 다른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행보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과잉으로, 국가 안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안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을 넘어서는 압박을 중단하고,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