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KBS 캡처}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 유권해석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월 22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인물을 편들며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최근 ‘내란공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불허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미리 정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나 민주당 대선캠프라도 되는가”라며, 선관위의 행태가 특정 정치 세력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편파적 이중잣대 사례 지적
서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불허했지만, ‘내란공범’ 문구는 허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국민의힘을 겨냥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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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남불’이나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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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두고 그는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규탄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서 대변인은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인물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선관위는 정치적 편향성을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경고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