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 국민의힘TV 캡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요하며 헌법적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헌법과 법률 위의 민주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53조는 법률안 공포와 재의 요구권의 시한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박찬대 원내대표의 마음대로 일주일 줄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안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탄핵 인용 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켰다.

불공정한 청문회 방식 비판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도 박형수 부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천 후보자인 정계선, 마은혁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만에 끝내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민주당의 "일방적 전횡"이라 규정하며 “어떠한 근거 없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청문회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들 자격 논란
박형수 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은혁 후보자는 "1987년 결성 된 지하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지난 2009년에는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이 민주당 측 농성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자진 해산했기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른 도둑들은 놔두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냐면서 돌아가라는 격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마 후보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판결로 편향적 법률관을 보여주었다”며 “이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관련된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탄핵소추위와의 이해충돌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정당성 없는 청문회 강행은 중단해야
박형수 부대표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강행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결과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강압적 절차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민주당 추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의 비판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청문회 일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헌법적 절차와 공정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