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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특검·재판관 임명은 여야 타협이 열쇠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2-24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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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다수가 납득할 공정한 해법 필요
  • 경제 안정 위해 정치권 협력 절실
  • 정부, 국제 경제외교 강화… 국민 신뢰 당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평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언급하며,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이 없다면 현재의 불신과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경제 안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수출 전선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정부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경제외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대외 신인도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정된 국정 운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며, 국민 민생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며, 국민들에게도 "정부를 믿고 일상과 소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은 정치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여야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 해법이 기대된다. 그의 발언이 정치권의 실질적 움직임을 촉진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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