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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3,140건 접수되어 전년 대비 4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포상금 지급
올해 가장 높은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신고자의 공익적 행동 덕분에 약 8,7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고, 신고자에게는 2,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 유형과 증가 요인
부정수급 신고의 대부분(96.3%)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례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소득 미신고(67.7%)와 가구 구성원 미신고(11.8%)가 꼽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551-1290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복지 급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수급 예방과 신고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