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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의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주요 수출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이번 행사는 ▲신유형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와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예로, 인도네시아산 매트리스와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상계관세와 반덤핑 판정은 우리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민관 협력의 중요성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검토, 양자협의,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새로운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행사 개요 및 발제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아놀드 포터, 광장 등 국제 통상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발제 내용은 ▲미국의 최신 보조금 상계관세 규정, ▲미 무역구제 당국의 조사 대응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전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에도 통상법무 카라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무역구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