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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점검 및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저출산 대책 이행 현황

   • 2023년 발표된 151개 대책 중 147개가 완료되었으며, 추가 보완과제 23개도 모두 조치 완료.
   •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진비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 전면 무료화 정책 시행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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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체계를 도입.
   • 선도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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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 비임금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방안 논의.
   •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소득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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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령사회 대비책 마련

   •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 진입.
   • 골든타임인 향후 5~10년 동안 초고령사회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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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혼인 및 출산율 증가, 육아휴직 확대 등 일부 성과가 확인되었지만, 다자녀 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유연근무제 지원 강화 등에서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2025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위한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