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챗GPT AI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사)한국시니어아미 발기인 및 대원, (주)에이엑스이노바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최근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쟁탈전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려는 움직임은 법의 정당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정치적 동기를 띤 수사권 남용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권력기관 간의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 개혁과 사법부 독립,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특권의 개혁, 국회 권한의 재조정,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의 수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의 필요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본래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오남용되어 왔다. 불체포특권은 범죄 혐의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패로 악용되며, 면책특권 역시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특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불체포특권의 폐지와 면책특권의 제한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선거구 분할과 국회 탄핵소추권의 재조정

현재 국회의 선거구 분할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분할의 전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정치적 담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본래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쟁의 도구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탄핵소추권을 제한하고 사법부와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국회 예산 권한의 조정

국회의 예산 권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개입되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재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해 예산 심의와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러한 정치 개혁과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정치적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모든 법관은 양심과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시도는 정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이다.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 것은 법관들의 의무를 넘어,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며, 시민사회는 정치적 편향 없이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

결국,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정쟁이 아닌 법치주의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은 법과 정의가 정치적 동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때다.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정치적 압력이나 정쟁에서 벗어난 독립적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

정치와 사법의 개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개혁하고, 국회의 권한을 재조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정치와 사법부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닌 책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두 축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