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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 부지 중복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다. 이번 합의로 두 사업은 조화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갈등의 배경과 전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국가철도공단의 핵심 프로젝트로, 2021년 사업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2018년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인가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중복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양측은 부지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2023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이후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

•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확장 부지는 동일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이동하고, 기존 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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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및 철도부지 환지처분은 2018년 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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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 변경 비용은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가 50:50으로 부담한다.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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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가철도 프로젝트의 상호 조율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