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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기차 성능 향상, 안전성 강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2025년 1월 2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된다.
주요 변경 내용
성능 중심 보조금 차등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 주행거리 차등 기준은 중·대형 차량의 경우 440km로 상향, 경·소형 차량은 280km로 상향된다.
안전성 강화
- 배터리 안전성을 위해 차량에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 충전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한 경우 추가 보조금(50만 원) 지급.
-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지급 제한.
구매 부담 완화
- 보조금 지급 기준 차량가격 상한은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
- 청년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차종별 보조금 개편
- 전기승용차: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강화. 제조사의 차량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 전기승합차: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지원 확대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강화.
- 전기화물차: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인센티브 지급. 농업인 구매 시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
배경 및 기대 효과
2024년 전기차 보급 누적 대수는 약 71만 대로,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성능·안전 전기차 개발을 촉진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