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025년 1월 3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국가안보실의 지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간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아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피고발인들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관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이상 13명)은 앞서 지난 12월 3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제보를 기반으로 국가안보실의 개입을 주장하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도 사건에 관여했다고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고발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