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전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한국입법학회 기획이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재 결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언급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재 내부 의견조율 없이 여론을 간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적절성과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최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헌재의 결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은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을 통해 "공보관의 해당 발언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내부 의견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학장은 해당 발언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처사"라며, "공보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면 문책이 불가피하고, 내부 의견조율 후 나온 발언이라면 효력정지가처분의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보관의 발언이 속된 말로 여론을 간보는 행위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헌재의 공보 행태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당의 의도에 휘말리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체제를 비롯한 정부 권한대행 체제의 혼란을 틈타 정국을 마비시키려는 전략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가운데, 헌재의 이러한 행태는 "헌재를 특정 정당의 부속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공보관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헌재의 모든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언에 대한 논란은 헌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