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속 민생 경제 위기… 협의회 "심각한 우려" 표명

2025년 1월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현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시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및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영장판사의 결정을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국회의 재의결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헌법과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재판과 반론권의 보장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신중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 혼란 방치 안 돼… 불법 행위 중단 촉구"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명의 시도지사 연명, 협의회 입장 발표

이번 입장문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인천시장 유정복,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남지사 김태흠, 경북지사 이철우, 경남지사 박완수  17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연명으로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된다. 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