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논란… "법적 정당성·절차 문제 제기"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6 17:13:14
기사수정
  • 윤석열 대통령 측, "무법천지, 불법 수사" 강력 반발
  • 경찰 특수단, "공수처 집행 지휘는 법적 논란 소지"
  •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경찰에 위임한 공수처의 행보 도마 위

자료=YTN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데 대해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을 두고 "공사 하청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무법천지이자 불법 수사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행태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와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부단장은 이어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으나, 첫 집행이 실패한 이후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 상황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결정은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을 요청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켜 국민적 의아함만 커지고 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