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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헌정질서 바로잡아야"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7 05:00:02
  • 수정 2025-01-09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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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기
  •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 비판
  • "헌정질서 회복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판단 촉구"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1월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민주당의 탄핵 소추문 변경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전 11시, 당의 중진 의원들과 법사위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이며, 이곳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 모두 붕괴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항의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문 첫 문장부터 내란 행위를 언급하며 '내란'이라는 표현이 38번 등장했는데, 이를 제외한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해야 하며, 탄핵 소추문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하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증인 신청과 반대 심문을 보장해야 하는데, 헌재는 심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예단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관련 사건들은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의 불공정한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헌재가 소추 사유를 명확히 판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8명이 완성된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편파적인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을 잃은 재판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안을 먼저 심리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항의 방문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투명한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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