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전경(사진=최재영 기자)
최근 경찰과 경호처 간 갈등이 내전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과 경찰 간의 내통 의혹이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헌법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갈등이 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경찰이 특정 정파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발언이 이 논란에 불씨를 더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1월 7일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히며, 경찰과의 소통을 직접 인정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 발언은 경찰의 중립성 문제와 민주당의 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개입한 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당이 장막 뒤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경찰은 헌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말고 즉각 민주당의 지휘를 거부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헌법 제7조를 인용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헌법과 국민 앞에 지게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 조직과 민주당 간의 연계 의혹으로 인해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경우, 이는 법치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과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며, 정국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