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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와 민주당의 공포정치, 헌법과 법치 위반"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13 13:08:00
  • 수정 2025-01-13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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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공포정치와 검열 시도는 헌법 위배"
  1.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 비판…"적법성 결여, 국가적 혼란 우려"
  2. 민주당의 ‘카톡 검열’ 규탄…"전체주의적 겁박"
  3. 특검법의 위헌성 지적…"정쟁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

  1.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민주당의 공포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보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 "무리한 조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색 제한을 임의로 배제한 서부지법의 판결에 적법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영장 쇼핑"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을 망신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자유민주주의 위협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검열해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까지 고발하려 한다"며, "이는 북한식 사상 통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린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무제한적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당의 행보가 비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와 민주당의 행보가 정쟁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을 호소하며, 민주당의 위헌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겸손과 책임감으로 응답할 것"
  2. 민주당의 카톡 검열과 내란 낙인 비판…"전체주의적 발상"
  3.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강조…"산업과 미래 위한 필수적 토대"
  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과 내란 낙인을 난사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국민의 요구에 응답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지지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절박한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관을 고발하는 행태는 독재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열과 공포정치 규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검열하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북한식 통제와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민주당의 본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내란 혐의로 고발하려 한다며, "이는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021년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지지율 발표 기관까지 고발하려 한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 논란과 산업의 미래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과 비현실적인 신재생 에너지 집착을 비판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산업과 민생의 필수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수용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략적인 이유로 원전 확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2023년 소형 모듈 원전(SMR) 연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을 들어 "민주당의 정책은 산업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논란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체포 시도를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열과 공포정치 행태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과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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