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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60개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증진, 산업기술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법률 내용

1. 인공지능법 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협력 체계 구축, 산업 육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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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포용법 제정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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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기술 보호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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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개정
   특허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 취급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특허 침해 제품의 수출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며, 특허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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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학생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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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대 효과

법제처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