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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5년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3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주요 과제

1.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생활 안정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순회 상담과 "달리는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을 연간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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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공정 사회 구현
   지방 및 일선 현장에서의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채용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는 체육 유관 단체 등에 대한 조사와 컨설팅을 확대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가상자산 거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부패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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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 소통 강화
   범정부 통합콜센터와 AI 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민원 처리를 신속화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또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종 디지털 범죄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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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신뢰와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21개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주관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반부패 이슈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부패와 불공정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