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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K-콘텐츠와 세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프로젝트의 성과: 글로벌 불법복제 단속

2021년부터 4년간 진행된 I-SOP 1차 프로젝트는 FB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단속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에보그룹’, ‘아지툰’ 등 주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2차 프로젝트로 대응

하지만 불법 복제물 유통이 해외 서버 기반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차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불법복제 사이트 단속, ▴국제 공조 체계 확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프로젝트는 특히 K-콘텐츠 보호에 중점을 둔다.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이 인터폴 전담반에 합류해, 인터폴의 196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콘텐츠와 디지털 시장 공정성 강화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은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초국경 범죄로, 한 국가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문체부 및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향후 계획

문체부와 인터폴은 ‘내돈내산 캠페인’ 등 공동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과학수사 기법과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K-콘텐츠 주요 소비국인 미주와 유럽을 대상으로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