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이어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위해 위조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직적으로 준비된 기획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자료=손상대TV 갈무리)}

공수처가 1월 16일, 수사 권한을 벗어난 초법적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쇼핑을 통해 체포영장을 받아내더니, 급기야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위해 위조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 등이 포함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공조본은 추가 조사를 빌미로 55경비단장을 압박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55경비단장은 공조본의 압박과 강요로 인해 관저 출입 허가에 필요한 ‘관인’을 내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누더기 공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 민주당, 특정 사법부가 결탁해 초법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행보는 사법 쿠데타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결탁 의혹

서 대변인은 공수처의 폭주 배경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생시킨 공수처는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자, 민주당과 내통하는 경찰이 수사를 지원하고 특정 사법부가 초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를 겨냥하며 "국민들은 아무리 선전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해도 ‘부패 수괴’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있다"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행위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