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의 초법적 행위와 민주당과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자료=국민의힘TV)}

공수처의 초법적 행위와 법치주의 붕괴

1월 16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발생한 대통령 체포 사건을 두고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판사 쇼핑"과 "위조 공문서 작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하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며, 명백한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위조 공문서와 대국민 사기극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55 경비단장을 압박해 위조 공문서를 만들고 관인을 강제로 취득했다"며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그는 "55 경비단장은 애당초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권한이 없다"며, 유일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조작된 공문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모든 행위가 "사법 쿠데타" 수준이라며,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의 결탁 의혹

권 위원장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을 수행하며 법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여러 혐의에 대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사법 체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신속한 조치 촉구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뇌물 혐의, 위증교사 등 다수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법원의 지연된 판단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 행위 재발을 강력히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절실하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