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심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11시 30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정당"이라며 "법안을 발의, 수정, 강행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조항이 삭제된 점을 두고 "처음부터 불필요했던 조항을 이제 와서 삭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사건이 충분히 수사됐다는 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주요 군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수사는 불필요하다"며 "민주당이 하급 장교와 부사관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반헌법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며, 이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히고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며,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기관이 기소한 사건까지 이첩해 공소유지를 맡기는 조항을 두고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재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법원은 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찰은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판은 민주당 특검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특검법 논의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