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YTN뉴스 갈무리(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82121158634)
최근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 2대가 파손되었다고 YTN은 공수처 발의 보도하며 이를 시위대의 과격 행동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의 과잉 대응과 책임 전가를 비판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언론은 18일 시위대 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주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권력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위는 민주적 권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무처가 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권력과 시민사회 간 갈등의 심화라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 최근 공수처, 경찰, 검찰 등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사용은 반드시 정당성과 비례성을 가져야 한다"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시위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철저한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책임 전가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공권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공권력과 시민권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시위와 공권력 간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둘러싼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해 엄격한 법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