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수 논설위원(전 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 회장, 현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오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하야, 퇴진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소수의 법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의 의견만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불합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파면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법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로, 국민 전체의 뜻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체포, 구속, 퇴출 논란 역시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의 대표이자 국민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을 단순히 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을,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신뢰에 관한 문제는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소수의 법적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전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해야만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고, 국가의 품격을 보호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통령 선출이 국민의 몫이라면, 그의 퇴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그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