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1일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으며, 시 관계 국장 및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했다.(사진=서울시 제공)}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자치구 동참 요청
서울시는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자치구의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부시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 철폐 대상을 발굴해 달라”며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사례 55건 논의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최근 1년 내 규제 철폐 우수사례 20건과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이 논의됐다.

•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신고 시 여러 관계 법령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협의가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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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복잡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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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강조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개최한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이번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 철폐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자치구와 함께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