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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1월 23일, 필리핀 연쇄 납치 및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성곤(남, 1972년생)을 필리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의 전말과 범죄 경위 김성곤은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뒤 1억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를 강취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성곤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와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이어갔다. 그는 2011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나 탈옥했으며, 2012년 재검거되어 필리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시인도’ 제도와 송환 과정 김성곤은 2015년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의 ‘임시인도’ 제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다. 임시인도는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청구국(대한민국)으로 범죄인을 임시 인도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법원은 그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과 징역 7년형을 선고했으며, 추가 여죄까지 밝혀냈다.

최종 인도를 위한 외교적 노력 범죄인을 필리핀으로 다시 송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형 집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주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필리핀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했으며,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논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법주권과 국민 권익 보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중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하며 사법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