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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24일, 민간 무량판 아파트의 안전 점검 결과를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입주민들은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지자체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사 개요와 범위 2023년 진행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와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중심으로 두 가지 항목에 한정해 실시됐다. 보고서는 각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가 현장조사를 수행한 뒤 작성되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를 검증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비공개 관리 이유 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외부 공개 시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보가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특정 단지 사례와 후속 조치 언론에서 언급된 일부 단지의 경우, 초기 보고서 상 오판독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사례가 있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를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지점이 발견되었고, 이후 하자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시공 과정 중 정기안전점검과 준공 이후의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보수 및 보강 조치를 통해 아파트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