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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노인·장애인 대상 본격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25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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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 요약

  • 목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지원

  • 주요 일정:
    • 2025년 시범사업: 노인과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 2026년 3월 전국 본 사업 시행

  • 핵심: 의료·돌봄 필요도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표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항목내용
목적일상생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
대상자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통합지원 절차신청 → 조사 → 판정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의료(진료, 간호, 재활),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법적 근거「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제정, 2026년 시행)

표 2: 시범사업 진행 현황 (2025년)

구분예산지원형 시범사업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12개 시·군·구35개 시·군·구
지원 방식국비 지원 (50% 매칭)컨설팅, 교육 등 간접 지원
기간2023년~2025년2024년~2025년
주요 지역광주(서구·북구), 부천, 의성 등서울(성동구·광진구), 대구(달서구) 등

표 3: 노인·장애인 통합판정체계

필요도서비스 매칭
의료 高전문의료, 요양병원
의료 低장기요양(시설/재가), 지자체 돌봄
장애인 대상장애인 건강주치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과 시범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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