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논평가들은 이를 “시간 끌기 전략”이라 비판하며, 재판 지연이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자료=이노바저널 디자인 그래픽 삽화)}

재판을 향한 ‘정당한 방어권’인가, ‘정치적 계산’인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쟁점은 그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지에 있다.

법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법과 법률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 실제 재판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중단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대표가 이 제도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보호인가, 법적 책임 회피인가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의 핵심 논리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문제 삼는 조항은 단순히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 대표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연되는 재판, 국민적 피로감은 커져만 간다

국민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냉소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용되면 재판 일정은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민적 피로감을 더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인상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피해를 줄이고 여론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계산을 결코 관대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보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법적 절차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적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미래뿐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