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이 7시간에 걸친 대규모 증거조사와 치열한 변론 끝에 종료됐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개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과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그리고 야당과의 권력 갈등 속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었다.(사진=이노바저널 DB)}

정치적 긴장 고조된 변론장

5차 변론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은 서로의 증거와 논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청구인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비상개엄 선포가 국회의 정상적 입법 기능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비상개엄 선포가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핵심 증거: 국회 봉쇄 및 군 병력의 역할

가장 큰 논란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에 대한 정당성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군 병력은 최소한으로 투입됐다”면서 “비상개엄은 경고적 의미로 하루 이상 지속될 의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청구인 측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출입하는 등 국회 봉쇄가 명백했다”며 사실상 입법부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내 병력의 실탄 소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실탄은 통합 보관되었으며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왜 실탄을 통합 보관했는지조차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국가 비상 입법기구

윤 대통령의 비상개엄 선포 배경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주권이 훼손된다”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과 해외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청구인 측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및 입법 권한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이를 국회 권한 침해로 간주했다.

하지만 피청구인 측 변호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재부에 협조를 구하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의 유사성이 제기되자 피청구인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결론을 앞둔 헌재, 판단의 핵심은?

헌재는 증거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개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비례성과 정당성을 지켰는지,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이 헌법 질서 수호와 비상개엄의 직접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변론 후반부에서는 군 병력의 구체적 동선과 명령 체계에 대한 교차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비상개엄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해제된 점은 대통령이 사전에 그 효과와 목적을 명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했다.

종결까지의 남은 변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단순한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6차 변론은 오는 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시까지 모든 증거 제출과 서증 요지 진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