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5일 중국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5개 주요 품목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과 국내 영향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으로, 이들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금 등에 활용된다. 한국은 현재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 물량을 포함하여 텅스텐 약 6개월, 몰리브덴 약 3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인듐은 한국이 세계 2위 생산국으로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비스무트와 텔루륨은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텅스텐과 몰리브덴의 경우 대중 수입 의존도가 각각 85%, 90%로 높아, 대체 수입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 계획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를 안내하며, 수출 허가 지연 및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 통제품목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자립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장기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 전략 필요성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희소금속의 자립 생산과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산업체와 협력하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