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사진=이노바저널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이 민주당과 일부 세력의 허위 증언, 왜곡된 메모, 조작된 증거들로 인해 근본부터 붕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바탕으로 한 탄핵 심리에서 신중한 검증을 촉구받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인사들이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이 허구로 드러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2월 8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프레임은 오염된 증거와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려진 허상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이 프레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요원’, ‘의원’, ‘인원’ 등 핵심 단어를 계속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을 잃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증언은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남겼다는 소위 ‘홍장원 메모’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오염된 메모로 판명됐다. 홍 전 차장은 원본은 이미 파기했으며, 해당 내용을 옮겨 적은 보좌관의 존재조차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홍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과 ‘국회 기능 마비 지시’ 등 주요 내란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들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점차 드러났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주요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 생성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개입했으며, 김병주 의원의 TV 출연과 박범계 의원의 공익신고 제의 등은 회유와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허위 내란 프레임이 국민과 언론에 혼란을 초래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도끼’, ‘국회 단전’, ‘케이블타이’, ‘실탄 휴대’ 등 과장된 주장들은 707 특임단장의 증언으로 윤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당 측은 이러한 의혹을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즉각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무책임한 조작과 허위 정보로 대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오염된 증거와 허위 진술 위에 쌓아 올려진 정치적 음모로 결론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분명해져야 한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철저한 신뢰성 검증과 공정한 절차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국민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거짓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