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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의 ‘선택적 심판’ 비판… 법치 근간 흔들림 경고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2-10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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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재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관련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심판만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헌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한덕수 대행 탄핵 사안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심리 순서를 뒤집은 데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헌재의 선택적 심판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법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사건의 우선 심리는 헌법기관으로서 헌재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헌재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며, 검찰의 수사기록과 공소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된 진술을 기반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경우 헌재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헌재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순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선택적 판단이 초래할 결과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은 헌재의 심리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헌재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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