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도시철도와 고속철도에 공공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남북 고속철도를 포함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속화되며, 경제 성장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가 기대된다.(사진은 한국의 KTX 참고 자료-이노바저널 DB)}

2월 7일 VN 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도시 및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공공 재정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부 결의에 따르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국가 안보, 과학기술, 혁신, 원자력,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기술, 녹색 전환 등이 투자 초점으로 설정됐다.

현재 베트남은 남북 고속도로 동부 구간,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도시철도, 남부의 롱탄 국제공항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특히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면 중국과의 철도 연결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1월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철도는 총 길이 1,500km로 20개 성과 도시를 관통하며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연결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로 설계되었으며, 23개의 여객역과 5개의 화물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1.7조 VND(미화 약 670억 달러)의 공공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까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3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철도가 지역 간 교류를 증진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 자금 배분, 효율성과 공정성 강조

베트남 정부는 올해 8%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공식개발원조(ODA) 자금 집행률이 목표의 52.7%에 불과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쩐 탄 만(Trân Thanh Mạn) 국회의장은 "공공 자금의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이 분산되거나 일부 부문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긴급한 프로젝트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보류해야 한다”며 “미완성된 사업에 과감히 자금을 투입해 빠른 완공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자금 배분의 효율성 확보와 집행 속도 개선이 이 과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