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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내외 항공사고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2월 1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4월 발표 예정인 종합 대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 주요 내용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와 항공업계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11개 국적 항공사 대표와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 - 안전을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공항 및 항공사를 더욱 안전하게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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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 충원 확대 -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필수 안전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 목표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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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시간 확보 - 운항 전 충분한 정비시간을 보장하여 항공기의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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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훈련 강화 - 비정상 상황 대비 교육 및 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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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투자 확대 - 항공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항공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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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후속 조치 및 혁신 대책

국토부는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항공안전 종합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정비절차 개선: 부적절한 정비절차 적용,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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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전후 정비시간 확보: 항공기별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여 무리한 운항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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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종사자 인력관리 강화: 안전 인력 확충 및 교육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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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제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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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2월 4일 출범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의 분과별 논의를 통해 항공운항 안전과 공항시설 개선 등의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점검

결의대회 후, 김포공항의 보안검색장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공항 내 세부적인 안전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한 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항공안전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항공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항공업계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