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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및 통관 협력 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등 금지품 차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직구의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두 기관은 공동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검역 및 통관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시범 추진된 협업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을 통한 불법 반입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 및 검역 강화로 반입 차단

이번 협력 강화의 주요 내용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연계해 식물 검역 대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선별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의 공항 및 항만 검역은 주로 세관과 검역본부의 합동 개장 검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이 우려되는 특정 기간(3월과 11월) 동안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및 취약 노선에 대해 X-ray 검색 검역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감시를 한층 강화했다.

검역 위반 사례 적극 대응 및 홍보 강화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지역 세관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금지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검역품 사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추진했으며, 해외 검역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검역 기관과 주요 특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지품 반입 대폭 감소… 실질적 성과 도출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10~11월 동안 특송을 통한 금지품 생과실 반입 폐기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5.6톤을 기록했으며, 국제 우편을 통한 반입 폐기량도 69% 줄어든 0.4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반입 폐기된 베트남산 생과실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78% 감소했으며, 인천항을 통한 중국산 생과실 반입도 94%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역본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 반입 차단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선별 검사 및 정보 공유 등 협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