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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해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해 과도한 상업시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비 패턴 변화와 경기 둔화로 인해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연구와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 자료와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관계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