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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관, 음란물 방치 논란… 헌재 "경찰에 적극 수사 요청"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2-13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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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동문 카페 음란물 유포 논란 확산… 헌법재판소 "해킹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 보수 진영 "도의적 책임 지고 사퇴해야" vs. 문형배 측 "사실 왜곡된 주장"

       ♦ 헌재 공보관실은 1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단순 동창 카페일 뿐이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또한 카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이노바저널 DB)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2천여 건의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헌재 공보관실은 1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단순 동창 카페일 뿐이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또한 카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경찰에 공식 수사 요청… "해킹 여부도 조사 필요"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매체가 문 대행의 동문 카페에서 한 회원이 2천여 건의 음란물을 올렸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는 문 대행이 해당 음란물 커뮤니티의 회원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재 측은 “문형배 재판관이 단순 가입 회원일 뿐, 해당 게시물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번방 사태"… 정치권까지 확산된 논란

문 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사법부 내부 문제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이 음란물 카페의 회원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학부모인권연대(학인연)도 "해당 음란물 카페에서 불법 촬영물과 미성년자 음란물이 유통되었으며, 문 대행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며 그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해당 카페는 단순한 동창 커뮤니티이며, 문 대행이 이를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치 세력이 사실을 왜곡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대행이 이번 논란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문형배 재판관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문 대행이 이를 정면 돌파할지, 혹은 자진 사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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