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삽화(디자인 그래픽 최득진 주필-챗GTP AI 1급 지도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1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는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이 버젓이 포함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가 집착하는 지역화폐 정책에도 2조 원이 배정됐다.

이 대표가 강조한 ‘30조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추경안은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말의 무게조차 없는 지도자, 국민 신뢰 잃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기본소득 정책만 보더라도, 4년간 네 번이나 바뀌었다. 2월 3일에는 “획일적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과거에는 ‘재벌 해체’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한때 “점령군”이라던 미국은 이제 “고마운 존재”가 되었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도 “이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정책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지도자를 국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의 모든 정책 결정 기준이 ‘유불리’뿐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표를 얻기 위해 왼쪽으로 갔다가 반응이 없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그의 말이 또 바뀔 것을 알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국가들의 경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 기조는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다. 문제는 이러한 포퓰리즘이 경제를 붕괴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 베네수엘라: 1999년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 ‘국민을 위한 현금 지급’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재정 파탄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6500%를 기록하며 경제가 붕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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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지속적인 보조금과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해졌고, 2023년 기준 물가 상승률이 21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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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2000년대 초반 대중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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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정책이 대한민국을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모두가 불로소득자로?” - 근로 의욕을 꺾는 기본소득 실험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마치 ‘모두를 불로소득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달콤한 유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든다.

• 2017년 핀란드는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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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알래스카의 ‘주민 배당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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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에서도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공짜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의 기본소득 실험이 대한민국을 ‘근로 의욕 없는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포퓰리즘을 원하지 않는다

국가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정부가 빚을 내어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면, 그 대가는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과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근면한 노동 윤리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이러한 성장 모델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원하지, 선심성 현금 살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지도자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정책과 행보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