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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월 14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에 대해 일부 외신이 한국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을 13.6% 수준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재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며, 향후 더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해 FTA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한미 FTA는 2007년 6월 체결되어 2012년 3월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0%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0.79%이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재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정에 따라 공산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일부 보도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FTA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