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논의 본격화… 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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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에서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는 1부(경영계)와 2부(노동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연구회 위원, 노사 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저임금 결정, 노사 대립 구조 개선 필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며,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고 있어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필요성

박준식 연구회 좌장(한림대 교수)은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대립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회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개편 주요 논의 과제가 소개되었다.

위원회 구성 개편

최저임금 결정기준 명확화

이번 논의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가 대립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