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특전사령관의 독자적 판단… 민주당 국조특위 주장과 다르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의 국회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단장은 “그런 지시는 일체 없었으며, 단전·단수 조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곽 특전사령관의 자수서에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없었다"… 국조특위 주장과 배치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단전·단수를 지시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단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단전·단수 조치는 특전사령관이 내린 결정”이라며, “국조특위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단전·단수 논란을 키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전사령관이 상황 판단을 통해 내린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 단장은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제출한 자수서에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인가?

김 단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느낌을 받았음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이 답변하였다. 민주당이 이번 논란을 무리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민주당 국조특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전사령관 자수서 내용도 민주당 주장과 달라

이번 국방위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자수서 내용도 주목받았다. 김현태 단장은 “곽 사령관의 자수서 어디에도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군을 동원한 강제 해산 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번에 곽 사령관의 자수서 내용이 공개된 만큼,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한다.

향후 논란 지속될 전망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자수서 공개로 인해 민주당의 ‘대통령 지시설’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전력 차단이 군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그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및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